"개혁과제 고민 없이 재정 퍼쓰기만.." 경제원로 쓴소리

정치권에 경고 쏟아져
재원·형평성 등 고려하지 않은 채
위기극복 명분 포퓰리즘만 난무
대규모 추경, 물가·금융 불안 야기
가계·기업 부채 이미 임계치 추정
정부부문 부채도 가파른 증가세
"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강조

우리 경제에 미칠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경제학계에서 쓴소리가 제기됐다. 6·25전쟁 이후 71년 만에 14조원 규모의 1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여야가 경쟁하듯 35조~50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밝히는 등 포퓰리즘만 판치고, 부의 양극화 해소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이런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로, 경제위기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문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유사시 국가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과 50조원으로 추경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동성, 국채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향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고, 미국 통화당국 등의 긴축 기조로 환율·국고채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윤종 고려대 교수도 이날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2분기부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추세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해 4분기에 2.4%로 추정됐다”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추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불규칙 요인 등을 없앤 뒤 움직임을 계산한 것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예측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물가 상승은 물론 금융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대규모 추경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채시장, 국가신용등급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 부채가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11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는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 부채)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채 규모는 전체 민간 부채 대비 약 20%, GDP 대비로는 40%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의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고, 정부 부문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