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文정부, 중대재해법 기업인 존중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노조 편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인은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노동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부동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초기 백신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열심히 대응해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수출 부분에 성과를 내서 세계 6~7위권까지 가고 있으니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노동개혁"이라며 "노동법은 1953년 개정됐는데 큰 그 골격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는 노조가 약자였기 때문에 노조를 보호하는 것이 주안점이 됐지만 지금은 노조가 오히려 기업보다 힘이 센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라며 "고용 유연성에 대해 세계경제기구(WEF)에서 평가한 바로는 141개국중 130위"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임시직, 파트타임 등 여러 형태의 고용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정규직 만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는 금지돼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만 처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있어서 노조는 빼놓고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을 존중해달라 하는 얘기를 정부에 계속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기업인을 처벌해서 사고를 예방해보자는 생각인 데, 이는 기업인을 홀대하고 경시하는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인이 처벌받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세, 법인세를 다 인상했다"며 "세금을 자꾸 올리는데 세수 초과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접어놓고 세금을 계속 올려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세, 세금은 법인세,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세율이 낮아져야 한다. 기업을 만들어 오래 계속되길 바라는데 상속세 때문에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규제를 조금 더 줄여달라"며 "노사 제도를 선진화시켜 기업들이 더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