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병역 인구 5년 만에 31% 급감..적정 상비병력 비상등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가 30.8%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177만 명이 줄어들고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납니다.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간 인구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천737만9천 명에서 2025년 3천561만 명으로 176만9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폭이 25만 명 커진 것입니다.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천736만8천 명으로 53.5%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인구 감소 시작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습니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코로나19 인한 혼인 감소가 향후 3∼4년간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1명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천 명에서 2025년 23만6천 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04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천 명)까지 급감합니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 자원은 연 3만4천 명 더 필요한데 인구마저 급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군 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폭 역시 가파릅니다.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10년간 41.5% 줄어듭니다.

대학에 다닐 인구는 5년간 23.8%, 20년간 51.2% 감소합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집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입니다.

정부는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