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부채, GDP 대비 254%로 늘어..재정준칙 도입해야"

우리나라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내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함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채 규모는 전체 민간 부채 대비 약 20%, GDP 대비로는 40%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상승해 금융 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GDP 대비 120%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둔화 시 주택 가격 및 부채 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주택 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신용 위축과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을 초래하는 역순환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 교수는 또 "정부 부문 역시 경직성 지출(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지출)의 확대에 따른 구조적 재정적자의 고착화 위험에 유의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와 공적 연기금, 보증 채무 등 준 재정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부채관리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