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허구"..학계의 쓴소리

오건호 박사 '2022 복지국가학교'서 주장
현세대 재정 책임 강조..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허구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급보장 법제화는 국민연금 재정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 부문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는 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 복지국가학교' 강의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연금재정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부담은 지급보장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고 봤다. 국민연금법에 손을 대기보다는 연금제도의 기반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게 오 박사 주장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취임 당시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18년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제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오 박사는 오는 2057년으로 점쳐진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30여년밖에 남지 않은 데는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또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의 말처럼 현 세대가 연금재정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그동안 오 박사는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월액의 9%에서 12%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22년째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오 박사는 소득 대비 연금급여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40%)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지난 7일 "(국민연금) 수지불균형이 소득대체율 하향을 압박하고 있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대체율 50%'를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졌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지난 7일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5~5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려면 필요보험료율은 25%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그는 현 9%에서 25%까지 두 배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소득대체율 인상보다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오 박사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현 전망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8년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한다. 오 박사는 "내년에 발표될 제5차 재정재계산 이후 적자 전환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