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백신패스 전면 중단하라" 소송제기
송인호 기자 2022. 2.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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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가 방역 당국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오늘(9일) 청주지법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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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가 방역 당국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오늘(9일) 청주지법에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를 개편한 것은 바이러스 통제의 한계와 낮아진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관련 지침과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수원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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