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급했나 사전청약 9곳중 6곳이 후분양 사업지였다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사업지 3곳 중 2곳은 애초 정부가 ‘후(後)분양’을 계획했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실물을 보고 청약을 하는 후분양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후분양 토지를 후분양과 정반대 개념인 사전청약 대상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다.

8일 본지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에 걸쳐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후보지 9곳의 주택용지 입찰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6곳의 공고문에 ‘건축공정이 60%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대상 토지’라는 요건이 있었다. 평택 고덕 2필지와 파주 운정, 오산 세교2, 양주 회천, 부산 장안이 후분양을 하려다가 사전청약 후보지로 바뀐 지역이다.

국내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선분양이 일반적이다. 선분양은 건설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해 금융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장점이지만, 부실시공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 5개월 만에 하자 신고가 8만건 넘게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후분양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2018년 6월 후분양을 약정하는 기업에 택지 우선 공급권을 주는 내용의 ‘후분양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근 사전청약 후보지에 포함된 후분양 사업지 6곳은 모두 정부 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 택지를 민간 기업에 판 케이스다. 굳이 사전청약 방식이 아니라도 올해나 내년 중 분양이 이뤄질 곳이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후분양과 사전청약은 정반대 성격인데, 두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주택 정책의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