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美에 '사드 요청'..尹·李, 푸틴에 어떤 메시지 던질까

[the300] 동북아 '전원 매파'?..韓은 대전략 있을까

(모스크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유럽은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C) AFP=뉴스1

북한에서 중국과 접경 근처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북한은 올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11년째를 맞고 있다.

같은날 대통령 재임기간(3·4·6·7대)만 도합 18년에 접어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반대하며 전쟁을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5일 전인 지난달 30일 대만과 관련해 '독립 반대·통일 촉진'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국가주석 취임 9주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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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1년은 집권한 동북아 강경파들…우리 후보들은 준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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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우선주의·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신냉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주변국의 '노회한 강경파'들과 상대할 외교·안보관을 갖췄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어느쪽이 승리하든 장기집권을 통해 경험을 쌓은 지도자들과 외교·안보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3/뉴스1

심지어 지난해 10월 일본 총리에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두 후보와 비교하면 '초짜'가 아니다. 총리 취임 이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을 산 기시다 총리는 과거에 외무상으로 4년여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윤 후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당명에도 들어가 있는 '힘'이다. 지난달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윤석열 정부' 대북 원칙도 발표했다. 동맹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시행,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정상화를 공약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8/뉴스1

윤 후보는 이달에는 수도권 방어용으로 국군이 독립적으로 1조5000억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계기로 가해졌던 중국의 경제보복 등 한중 갈등을 감안해 추가되는 사드는 국군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10월)의 '2.0' 버전을 공언해 왔다. 정상외교 중요도는 미국→일본→중국→북한순으로 보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4자 TV토론에서 "순서를 정하라면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중국 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8/뉴스1

이 후보는 '실용 외교'를 표방해 왔다. TV토론회에서는 정상외교 순번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며 "유용한 시점에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도 대량응징보복(KMPR) 강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 등 공약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역량 강화를 공약한 상태다.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문재인 정권과 달리 '도발'로 규정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후보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기조를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내걸었다. 대일 문제는 윤 후보처럼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모델로한 외교전략을 추진 중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내놨던 3불 노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때도 '추가 배치·미국 주도 MD(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없음'이라는 3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국군 단독 사드 추가 공약'에 대해서도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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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침공 시에는 ?'美와 동맹 중시' 尹이 李보다 '강경 비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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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스1) 공정식 기자 = 2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부 물자 반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진입로 확보를 위해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주최측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뚜렷한 전략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현될 경우에는 어떨까. 두 후보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기치고 내건 윤 후보측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실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이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 접경에 러시아 10만 대군이 집결한 데 이어 미군과 나토 병력은 우크라 인접국에 모이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자국 동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러시아 문제를 비롯해 복잡 다단한 동북아 정세를 헤쳐나갈 대전략을 갖췄는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계 정치의 역동과 거기에 따른 동북아의 역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말 그대로 복합적인 변화가 당장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큰 그림들에 대한 논의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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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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