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간부 계급 정년 조정 · 유휴부지 환원"..국방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령 등 군 간부의 계급 정년 조정과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정책 등을 골자로 한 국방·보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회는 오늘(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보훈 4대 공약으로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 보훈 대상자들의 보상·예우 ▲ 도심 군부대 및 탄약고 이전 ▲ 방위산업 활성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군의 우수한 간부 중 많은 인원이 군의 계급 정년제도로 인해 40대 중반에 어쩔 수 없이 군을 떠나야 한다."라며, "소령 계급을 비롯하여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면서, "ROTC 장교는 복무 기간 28개월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탄약고 등의 지하화와 도심 군부대 외곽 이전 등을 통한 군 유휴부지 국민 환원도 약속했습니다.

발표문에서 이 후보는 "특히 수도권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소재한 탄약고의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라면서,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하여 방호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약고 지하화와 병행하여 분산된 탄약고를 통합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안전거리)을 대폭 축소하고 387㎢(약 1.1억 평)에 달하는 기존 점유 토지의 상당부분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보훈 관련해서는 보훈 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 심사 전자 심의제 확대 · 보훈 주치의 도입 ·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방위산업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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