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수치는 더 논의해 결정해야"

윤석렬 후보, 문대통령 글래스고 선언 관련 "정치가 과학 침범"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를 통해 "2050 탄소 중립은 인류 전체가 합의한 목표로 무조건 달성해야 하지만,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는 과학계·산업계와 좀 더 논의를 거쳐 수치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포함한 141개 국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했다.

윤석렬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탄소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게 바로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다섯가지 실천방향을 말했다.

먼저 윤후보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정치와 과학의 철저한 분리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은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까지 끌어들였다"면서 "정치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역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수준 원전 생태계까지 큰타격 입었다"며,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자율적 연구환경 확립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비 집행은 유연하게 하고, 국제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립하겠다는 것. 또한 글로벌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국경없는 글로벌 R&D 플랫폼 구축, 국제공동연구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고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이다. 윤 후보는 현재까지 우리 연구관리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나 정부감사에 편리하도록 설계 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결과로 성과 달성이 불분명한 도전적 과제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편해야 한다"며 "역량있는 신진연구자들이 마음놓고 10년 이상 장기연구사업을 진행토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가난제와 미래문제 해결에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같은 중장기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학인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다.

윤 후보는 "다가올 세상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경제주도권 잡을 것"이라며 "첨단 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교육과정 개설해 고급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학인을 위해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공정성 제고하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