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위해서'..대만, 日후쿠시마산 등 식품 수입규제 완화

기사내용 요약
산지 증명서 첨부 의무화는 계속

[타이베이=AP/뉴시스] 지난해 11월 29일 대만 총통부가 제공한 사진. 차이잉원 총통이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3개국의 의원 방문단을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 주먹을 쥐고 있다. 2022.02.0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대만 정부는 8일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5개 현(県)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약 11년 간 계속됐던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도치기(栃木)·군마(群馬)·지바(千葉) 등 일본 5개 현에 대한 식품 수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대만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5현에서 생산되는 야생 동물의 고기, 버섯 등을 제외한 수입을 조만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5개 현 이외의 식품에도 적용되는 산지증명서 첨부 의무화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당초 대만 당국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이들 일본 5개 현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5월부터는 5개 현 이외의 일본 식품 전체에 대해 산지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뿌리두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다.

특히 NHK는 이번 대만의 규제 완화가 "지난해 9월 (대만이)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더욱 지지를 얻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대만은 작년 9월 가입 신청한 CPTPP에 들어가기 위해 일본과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을 해소하고 가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아사히 신문은 차이잉원의 이번 결정이 "큰 모험"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발표된 대만 민의기급회의 여론조사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규제 허용 반대가 54.6%로 찬성인 38.8%를 웃돌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은 환영 하면서도 겉으로는 후쿠시마산 식품규제 허용과는 연결하지 않을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수입을 허용한 것은 올해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을 경계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