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전·강원·정읍·고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행정경제 초월 물복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22년 자체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1.3/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원도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입국 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해 농업 인력난을 해결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 토지를 개인 지분에 따라 토지 분할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관내 물 여유량에도 타 지자체와 공유가 어려웠으나 연접 지역인 사천시와 공급 체계를 구축해 물복지를 실현했다. 지자체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 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