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급 18% 늘 때 세금 39% 폭증, 살림살이 팍팍해진 이유 있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근로 소득과 물가가 똑같이 17.6%씩 오른 반면 각종 세금·준조세 부담은 두 배가 넘는 39.4%나 늘어났다는 조사가 나왔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5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뜻이다. 반면 세금과 공공 보험료 지출은 급속히 불어나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도리어 크게 줄었다.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유가 있었다.

지난 2018년 6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각종 부담금 중 근로자 10명당 6명만 내는 소득세 납부액은 5년간 71%나 증가했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인 데다 문 정부가 ‘부자 증세’를 하겠다며 최고 세율을 7%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면서 고용기금이 바닥나자 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리면서 고용 보험료 납부액도 45% 늘어났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37% 증가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보 재정을 메우려 매년 보험료를 인상한 결과다.

문 정부는 근로자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가계 살림살이만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하위층 소득이 줄었으며 자영업 경기가 얼어붙었다.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메우려 빚을 늘리는 바람에 가계 부채는 5년간 500조원이나 늘어나 180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집값은 5년간 78% 올랐고 전셋값도 43% 뛰었다.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부동산 정책이 유례 없는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자산 격차를 키웠다. 그 결과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서울 집을 사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5년 만에 11.8년에서 21.0년으로 두 배가 됐다. 잘못된 정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것이다.

문 정부가 이념 과잉에 빠져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사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해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왔다. 세계 각국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재정·금융 긴축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대선 정국에 휘말려 여전히 돈 풀기 만능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내내 그랬듯이 정책 헛발질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층,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