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권 말 아파트 값 하락..'참여정부 반면교사'가 거둔 성과일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한 17번이나 발표했다. 따라서 그렇게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다.
얼핏 들으면 임기를 석 달가량 남겨둔 현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한 정부 관계자가 회한을 담아 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위 발언이 나온 건 2017년 8월 3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석 달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8.2 대책을 내놨고 청와대에서 직접 정책의 배경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나온 말입니다.
8.2 대책 설명에 나선 건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던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8.2 대책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이 제기될 때마다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4년 넘게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였을 만큼 뼈아픈 성적을 거뒀습니다. 당시 김 수석의 절치부심이 무색하게 된 셈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 하락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간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유지해온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걸까요?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부동산 공약, 여기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거래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고, 이에 더해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미국 등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까지 나오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아파트 값 하락…그걸로 된 걸까
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천394건은 월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중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에다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서 드린 설명이 맞다면 집값을 잡기 위해 밀고 나간 대출 규제가 주택 매매, 그러니까 서민들의 내 집을 막고 있는 게 돼 버린 셈입니다.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를…부의 대물림
2007년 부동산 가격 안정과 2022년 아파트 값 하락
(2006년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대출규제, 유동성 규제에 나서게 됐고 그 결과 2007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때 되돌아보면,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한국사회 갖고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틀 즉 수요억제 공급확대 기본 틀로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참여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 아픈 정책 실패를 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실패가 두 정권 모두 임기 말에야 바로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틀로는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알고"도 왜 그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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