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에 "재정쿠데타" "직 내려놔야"..문 대통령엔 "뭐하시나"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야의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폭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정쿠데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우영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남기씨에게 최후통첩한다. 작금의 당신 행태는 사채업자가 장관 노릇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윤석열의 검찰쿠데타에 이어 홍남기의 재정쿠데타가 단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백주대낮에 눈 뜨고 코 베가는 기재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단 한 사람도 다 당신의 국민인 걸 정말 뭐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따라올 수 있나’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35조원 이상,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예산안 증액이 가능하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4선의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SNS에 “홍 부총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등 따숩고 배부른 기재부 관료들에게는 추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60조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초과세수 오류가 없었다면 이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백번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모습은 무능하고 권위적인 모피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에 “근래 행태를 보면 홍 부총리는 촛불정부 경제부총리 자격 미달”이라며 “당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SNS에 “홍 부총리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월권적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홍 부총리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가된 국가부채 고민은 이해합니다만 이러다가 깔딱고개를 넘지 못한다”며 “국채 발행을 하고 일단 자영업·소상공인을 살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면 국채를 줄이면 된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홍 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한 데 주목한다”며 “(곳간지기인) 부총리 직분에 맞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증액) 동의권을 줬기 때문에 행정부 국무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여서라도 정부 입장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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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