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 반대"..이재명 "월권" 비판

[경향신문]
민주당 35조·국민의힘 50조 요구에
홍, 14조원 규모 정부안 유지 주장
올 본예산 구조조정에도 “부적절”
이 “책임 물을 정도의 심각한 발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와 정부가 4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정부의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하면 따라올 수 있나”라고 묻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여건도 여건이지만 물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1월 예산 집행도 안 하고 깎은 전례가 20년 동안 없었다”며 “아직 예산 집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지출 구조조정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히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고용진 의원은 “작년 하반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됐다”며 “소상공인들이 삶을 포기하고 사지에 몰리는 시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5조원,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재원은 국가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말고 예산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 발언에 “월권을 한 것 같다”며 “행정 부처 책임자가 여야가 합의해도 수용 안 한다고 단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