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정부 갈등 고조..낙농단체 연이은 비판 성명 "재갈 물리는 것"

원유 차등 가격제·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 갈등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2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 납품 거부 등의 대정부 투쟁 방안을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와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를 둘러싼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연이어 성명서를 내며 농림축산식품부 압박에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가 설연휴 직전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한 것은 낙농가와 정치권, 비난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사전 각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농식품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관 제31조 1항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제31조 1항은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조항이다. 생산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농식품부가 정관 개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김현수 장관은 마치 게릴라 작전을 벌이듯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해 낙농가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다"며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존엄을 짓밟는 일체의 밀실 농정독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은 '원유가격 연동제'가 지난 2013년 8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원유 기본 가격이 1리터당 21원 인상되자 양측의 갈등이 점화됐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업체에서 생상한 원유 가격의 증감을 우유업체와 생산하는 우유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성명서는 내고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정관 인가 철회 통지라는 제2의 술책을 제시하면서 낙농가를 위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공갈을 쳤다"고 반발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