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감원 출연금 100억 올해부터 중단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빌딩 한국은행 본관 한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 100억 원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부터 금감원 출연을 중단하는 내용의 '2022년 한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올해부터 금감원에 대한 100억원의 출연금을 중단하기로 의결했고, 이번에 다시 이를 확정한 것이다.

금감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한은의 출연금과 금융회사들이 각출하는 감독분담금,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한은은 지난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정착 지원과 업무 협력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첫 해인 1999년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규모를 줄여오면서 2006년부터 연간 100억 원으로 고정됐다.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은은 이번 출연금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출연금 지원 동기가 충분히 달성된 만큼 더 이상 지원 명분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금감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금감원 출연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 동기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총 예산 중 한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다. 금감원 출범 첫 해인 1999년 금감원 총 예산의 31.2%에 달했던 한은 출연금 비중은 2005년 8.3%로 줄었다. 최근 5개년간 한은 출연금은 금감원 총예산의 2.7∼2.8% 수준으로 3%에도 못 미친다.

한은의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감원의 경비 충당재원을 열거할 뿐 한은의 출연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다"며 "출연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한은의 출연금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필요하다며 출연금 부담이 계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은 한은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한은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디"며 "한은도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자료 등을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