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 공약..주말엔 광주

[경향신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일 미지급 양육비 정부 선지급,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알레르기 환자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약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주말에는 광주광역시를 찾아 호남 지지층 확장에 나선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59초 쇼츠’ 영상에서 일명 ‘배드파더스’가 미지급한 양육비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배드파더스에게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배드파더스는 법정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를 뜻한다. 전직 영어강사인 구본창 활동가가 2018년 동명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해오다가 지난해 7월 운영을 종료했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다. 윤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쇼츠 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 공약도 발표했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심쿵약속’ 30번째 공약으로 알레르기 환자진료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항생제 과민반응을 비롯한 약물 알레르기는 그 유형이 다양해 구분하기 쉽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이 환자마다 상이하여 정형화된 감지방식 및 진단이 어렵다. 문제는 현재 정밀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는 병원의 수가 적어 응급상황이나 다른 지역에서 위급한 수준의 알레르기 반응 시 적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윤 후보 공약은 사전에 알레르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 중소·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 119구급대 간에도 문진표 및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고문은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권교체 필요성을 환기하고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최 상임고문은 “윤 후보와 저는 그들(문재인 정부)이 말하는 세상이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그들과 맞섰던 사람들”이라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현재의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오는 5일과 6일 제주 4·3 평화공원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다. 호남 민심 잡기 행보의 일환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광주 민주화운동)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전두환 옹호’ 논란을 빚은 뒤 그해 11월과 12월 광주를 찾았다. 윤 후보는 지난달 25일 호남 지역민들에게 편지 형태의 예비후보자홍보물로 발송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무등산 등반에 이어 3일 전남 신안·진도·완도, 4일 장흥·고흥 등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섰다.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은 26.2%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59.5%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정례조사(지난해 12월 27~2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8명 대상)때와 비교하면 호남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15.6%에서 26.2%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앞서 인용된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