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택청약 만점은 40점", 안철수 "84점인데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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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군필자 청약가점 공약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청약 '만점' 점수를 묻자, 윤 후보가 "40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주택청약 만점은) 84점인데요"라며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4점이라,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해야 가능한 정도"라고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가점제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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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청약 만점이 몇 점인가"
尹 "40점" 대답에 安 "84점이다"
안 후보는 "(주택청약 만점은) 84점인데요"라며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4점이라,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해야 가능한 정도"라고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가점제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3일 지상파 3사(KBS·MBC·SBS) 주최로 열린 4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공약을 보니 2030 청년을 위해 군필자 청약가점 5점 공약을 냈는데, 맞나.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가"라고 기습 질문했다. 윤 후보는 "40점"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곧바로 "84점"이라고 바로 잡았다.
안 후보는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해야 가능한 점수가 그 정도"라고 짚고,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거의 만점이 다 돼야 한다"고 말을 흐렸고, 안 후보는 "62.6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필자에게 5점을 더 주더라도 청약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윤 후보의 공약이 2030 남성을 겨냥하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안 후보는 "청약가점 5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세대별 할당제를 통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군필자 가점제보다 세대별 할당제가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공약이라며, 윤 후보의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한 윤 후보의 청년 주택 공약 검증에 나섰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역대 최고다. 5년 동안 전국 310만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가 늘어난 건 34만채에 불과하다"면서 "수도권에 20만채를 공급했는데 자가보유는 0,1% 줄었다. 수도권 민간개발을 하면 집 없는 청년, 서민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리지 못했다"면서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오히려 수요가 늘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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