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沈 '사드·선제타격론' 공방..李-安 '친중·반미' 논쟁

김지영 기자, 이정현 기자, 정세진 기자 2022. 2.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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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외교·안보 주제
심상정 정의당(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외교·안보 주제로 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과 선제타격론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반미·친중 노선 아니냐.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李 "전 주미사령관, 추가사드 필요없다 했다" vs 尹 "잘 못 아는 듯"
이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미사일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격했고,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는 윤 후보에게 "사드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라고 묻자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지만 (위치를) 당기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될 문제"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브룩스 전 주미사령관의 발언을 빌어 "브룩스 전 주미사령관도 추가사드는 필요없다 했는데 왜 계속하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잘못 아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사드를 다시 설치해서 중국 반발을 불러왔다. 경제를 망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안보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선제타격론 공방 沈 "대통령의 언어 아냐…안보 포퓰리즘" vs "그말이 더 불안 조성, 文도 킬체인 준비하라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두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공격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경솔했다. 군사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이 안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국민은 정치초년생인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제타격이라 하는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미사일 방어)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당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력화한 무기체계만 중요한게 아니라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고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다시 "선제타격은 곧바로 전쟁"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긴다 해도 최소 150만명이 죽고 7000조의 손실이 있다. 한반도에선 전쟁해서 이겨도 지는 것이다. 불안을 조성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아니다. 그 말이 국민에게 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느냐"며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 그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타격은)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북한이)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한다고)? 그것은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도 물러서지 않으며 재차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안 된다고"고 했고, 윤 후보는 "그러니까 쏘기 전에 때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安 "반미 친중, 굴욕적"…李 "전혀 사실 아냐"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반미 친중' 노선이 맞냐'고 따져 물었고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그간의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을 보이고 있다.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며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유일한 안보 동맹이라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과거에 이 후보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발언을 한 점을 다시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사드 배치 전에는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신념"이라면서도 "이미 배치됐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가 '대중국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적정성을 묻자 이 후보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닌가"라고 되묻자 이 후보는 "경제적 협력관계에 벗어나서도 안되고 벗어날 수도 없으니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2022대선 4자 대통령후보초청 방송토론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바이든·시진핑·기시다·김정은, 차기 대통령 누구부터 볼까? 답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북한 김정은 위원장 중 누구를 먼저 만나고 싶은지 우선 순위를 뽑아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심 후보는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겠다 얘기한다. 레드라인을 반 발작 넘어섰다"며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모라토리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는 반도국가다. 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이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협의해보고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저는 먼저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 집권기간 동안 너무 친중 친북 굴종외교를 한 가운데 한미관계와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정상적 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첫 번째"라며 "그 다음은 중국이겠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여러 지원들 때문에 (북한이) 사실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이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그 다음이 북한, 그 다음이 일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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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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