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강원도 안보 이슈 촉각.."안보 포퓰리즘" vs "선제타격 능력"

▲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3일 방송3사(KBS·MBC·SBS)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군사 지휘관은 교전 승리가 목적이지만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 않느냐”며 공격했다.

심후보는 이어 “국민들은 정치 초년생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당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를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무기 체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바로 심 후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생각한다. 킬체인보다 3축 중 보복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보복 능력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면서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쟁을 해서 이긴다 해도 최소한 우리나라 150만명이 죽고 7000조원의 손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아니다,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뭐 하느냐. 킬체인을 가동할 때쯤 되면 그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봐야 한다”면서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때 하는 것이지 (북한이) 멀쩡히 있는데 그냥 선제타격? 그것은 예방 공격이라고 해서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방어가 안 된다”고 하자 윤 후보는 “그러니까 쏘기 전에 때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