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하향 안정돼도 위법거래·탈세 적발엔 박차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서 1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0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집값 하향 안정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매수세가 약화되며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년 동안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은 반길 만한 일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위법 거래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행위 적발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넷째 주에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하락 전환은 20개월 만이다. 세종, 대구, 대전에 이어 서울까지 집값 하락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상승세가 멈췄다. 케이비(KB)국민은행 조사에선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다.

최근 몇해 동안, 특히 코로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 뒤 집값 상승은 비정상적인 수준이었다. 그런 만큼 완만한 속도의 하락 조정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펴온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 집값 하락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각종 불법·탈법 거래를 차단하는 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전국에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산 거래 중 이상한 점이 있는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의 틈새를 악용한 탈세 행위라면 엄히 다뤄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사고는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그동안 이뤄진 부동산 관련 탈세를 철저히 적발하고 단호하게 조처하면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