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승부에 닮아가는 李-尹 공약.."중도·청년에 달렸다"

[the300]생활밀착 미세공약 닮은꼴..연금개혁·노동 등 일부 정책 실종 지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공약이다.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이지만 이는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이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자 윤 후보는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카드를 꺼냈다.

양강 대선주자인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여야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과거 대선처럼 '수도이전'이나 '대운하' 등과 같은 거대담론이 없는 것마저 비슷하다.

대북 안보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대립 외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초박빙 승부를 거듭하자 중도·부동층, 2030세대 표심 공략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李-尹 중도 타깃 '올인'

━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 창구는 각각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석열 씨의 심쿵 약속'으로 대표된다. 이름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이념이나 시대정신 등의 키워드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보니 실제 발표하는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그 취지나 내용은 판박이인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게 부동산 공약이다.

지난달 13일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책간담회에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을 내걸었다. 같은달 16일 윤 후 보도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역세권 첫 집' 공약을 내놨다.

경기도 김포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숙원인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도 마찬가지다. GTX D~E~F 등의 일부 구간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있지만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상이라는 큰 틀은 공유한 모습이다.

이 밖에 성폭력(이재명)·성범죄(윤석열) 처벌 강화, 육아휴직 부모 모두 확대(이재명, 윤석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이재명)·진료비 표준화(윤석열) 등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정책으로 꼽힌다. 공약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도·부동층 또는 청년층으로 요약된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

과거 대선엔 경제 민주화, 적폐 청산 등 거대 담론...정파색 희석 '집중'

━

과거 대선을 보면 △2002년 행정수도 이전 △2007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 △2012년 경제민주화 △2017년 적폐 청산 등이 대선판을 흔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동서·남북 화합(김대중 전 대통령), 탈권위(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공약만 놓고 따지면 진영 논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파색을 띄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중도층과 청년층을 정조준한 것으로,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이번 대선 구도의 특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달 22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대선의 정책 화두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이번에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을 거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이 걸린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도 지금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캠프 내부에서는 "공약은 남발하지만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특히 통일이나 노동 등 일부 정책의 경우 사실상 실종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한 교수는 "일부 정책의 경우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지만 중도로 교통정리 된 게 많다"며 "현 대선 국면을 보면 중위 유권자를 겨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실명위기' 강석우 "거의 회복…눈 감고 걷는 연습도"☞ 아이돌 출신 모델, 입꼬리성형 부작용 고백…"대인기피로 파혼"☞ 악동클럽 이태근, 부스터샷 맞고 뇌출혈로 '중태'☞ MC몽, "TV로 보고파" 팬에 "그럴 일 없을듯"…방송복귀 일축☞ BTS 지민, 코로나 확진+충수염 수술 후 첫 근황 "걱정끼쳐 죄송"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