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의 미완 공약 더 챙기길

-도 국정 과제 일부 공염불, 도정과 도 정치권 면피 안 돼

문재인 정부의 ‘강원공약’ 절반 정도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전망입니다. 제천∼삼척 ITX 철도 건설,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동해고속도 통행료 무료화, 그리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 등이 미이행 공약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그러했듯 지난 5년 내내 강원도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무렵 도 역점 추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새 정부 ‘100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자, 우리는 이 사안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자 강원 공약이었고, 2017년 대선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자문위원회 건의 14건 핵심 과제 중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이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강원도 공약 사업 8건 중 절반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기에 더욱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3개월 내에 이들 사안이 그 실현을 보지 못할 것이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지 묻습니다.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오일 것이나 그에 못지않게 도 정치권이나 도 당국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 당국이 “미이행 공약들은 도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그야말로 만시지탄이고 임기 종료 시기에 이르러 만사휴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정치권과의 공조 운운은 그야말로 염치없다 일러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몇 가지 완료된 사업을 스스로 과잉 해석하지 말고 이 같은 낭패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책임을 통렬히 느껴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 도정은 정부의 대(對)강원도 정책적 결여 및 실조를 정확히 전하고 그 대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졸속성과 무원칙성을 낱낱이 밝히고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희생을 가져온 역대 정부의 정치·정책적 오류를 일대 반전시킬 놀라운 강원도적 논리를 내놔야 합니다.

우리는 최문순 도정이 일모도원이라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정부가 스스로 부끄러운 전례를 남긴 이들 미완의 공약을 되짚으면서 강원도에 대한 시각의 일대 전회를 갖도록 도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