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심교언 교수 "2·4대책은 틀렸다..시장활성화가 정답"

"낮은 주민동의율, 이해관계 다른 지역민·상가주인 갈등 양상"
"바람직한 주택정책, 시장개입 대신 가격시스템 지원에 그쳐야"

[편집자주]2·4공급대책 도입 이후 1년이 흘렀다. 사전청약, 도심복합개발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2·4대책을 근간으로 추진돼 주택시장의 다양한 공급 메시지를 주고 있다. 수년간 오름세를 이어가던 부동산시장도 2·4대책과 글로벌 재정긴축 기조 속 서서히 하향세로 돌아선 양상이다. 이에 <뉴스1>은 지난 1년간 2·4대책의 명암을 짚어보고 향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4공급대책의 추진력이 지속 가능한지는 의심스럽다. 집값과 주택시장 안정의 문제는 결국 민간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심교언 건국대 교수)

지난달 24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2·4공급대책에 대한 1년간의 평가에서 "지역주민의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촉발한 점은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도심복합사업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률은 주민의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해 말 지구지정이 확정된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일대가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사라지는 상가주인과 주택주거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심교언 교수는 "도심복합사업의 중심축은 다수인 거두민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큰 쪽에선 불만이 쌓이는 구조"라며 "속도 이전에 이런 이해관계를 잘 해소할 수 있는 수용방안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부는 이후 복합사업 지역 중 이해관계가 엇갈린 지역을 제외한 복합사업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소수의 불만을 해소할 대안이 사전에 마련됐다면 지역민 간의 갈등구조도 한층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심 교수는 2·4공급대책의 장점으론 공급을 위해 공공분야의 가용할 모든 방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2·4대책의 설계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고안돼 공공의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구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시기적으로 무리하게 공급일정을 당기려고 하다보니, 여러가지 지역주문이 외면당했고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2·4대책의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주도 개발을 지속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대선 이후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재정긴축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은 결국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하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거래가뭄 속에 집값하락세가 과연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위적인 시장규제를 걷어내고 부동산 과세와 같이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지난 5년간 주택공급 시장의 왜곡을 불러온 만큼 지금이라도 시장의 공급과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직접 개입해 조정하는 것보다 부동산시장이란 가격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며 "또 취약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은 집값안정과 연계하기보다 별개의 사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프로필 Δ1969년생 Δ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Δ전 한국도시설계학회 총무이사 Δ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총무이사 Δ전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Δ전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Δ전 도시정책학회, 이사, 상임이사 Δ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 Δ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재임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