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자유법' 추진 "EU 법 쉽게 수정 · 폐지"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이 관행에 맞지 않는 EU 법 조항을 손쉽게 개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끔 이른바 '브렉시트 자유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2주년을 맞아 영국에서 EU 법이 가진 특별한 지위를 없애 구시대적인 조항을 쉽게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자유법이 만들어지면 사이버 기술,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과 같이 영국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다며 "이곳이 투자하고 사업하기에 최고라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EU를 완전히 떠난 영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 당분간 EU 법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개정을 하려면 특별한 절차를 밟도록 해놔 조항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는 게 영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자유법이 통과되면 EU와 한솥밥을 먹던 시절에 따라야 했던 각종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입장에서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6천22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