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550만원 줬다..매출 늘었는데도 지급 '구멍'

[코로나 사태 3번째 설] 정부 대책 피해계층 지원 집중
7차례 현금 지원 실시..영업금지·제한+일반업종도 포함
손실보상 예산 5.1조로 상향..피해 지원 불충분 지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느덧 세 번째 설 명절을 맞았다.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초유의 전염병 확산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줬고 이에 따른 정부 대응도 이어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과 성과,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 [편집자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정치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요구할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켰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은 충분했을까.

버팀목·희망회복·방역지원금 등 지급해와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의 현금 지원이 이뤄졌다.

우선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94만여명에게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8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커지자 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곧바로 4차 추경을 편성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자 또 추경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2020년말 예비비와 기금, 기정예산을 포함한 사실상 5차 추경인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버팀목 자금 집행에 4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1·2차 추경에서 각각 6조7000억원의 버팀목 플러스,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다. 버팀목 플러스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특징이다. 영업금지·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을 줬다.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3조3000억원 규모였지만 지원금액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두터운 지원’에 초점을 뒀다.

지난해말에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첫 추경에서는 방역지원금을 3배 늘린 300만원으로 확정해 지급을 추진한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2021년 전국민 88% 대상 상생국민지원금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이 받은 최대 현금 지원은 7차례에 걸쳐 35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이밖에도 초저금리 대출 등 대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졌다.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상공인 피해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법이 마련된 지난해 7월 7일부터가 기준이며 손실보상률은 피해액의 80%다.

손실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등 방역 여건이 엄중해지자 선지급을 지원 중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25만5000여명이 신청해 1조2693억원을 지급받았다.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당초 올해 2조2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두차례에 걸쳐 총 5조1000억원까지 늘린 상황이다.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업종이어도 피해 정도가 다른데 일률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피해 지원이 긴급히 이뤄지면서 세부 매출·이익 등을 따질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만 2년이 넘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소상공인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 소상공인들도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번 추경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추경 규모를 3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며 손실보상률도 10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초 민주당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