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예정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지연되나

LG유플러스는 정당성, SKT는 공정성 전면에
과기정통부, SKT 추가 주파수 할당 요청에 호응?
임혜숙 장관 "2월 경매 공고 나갈지 미지수"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정부가 내달 예고한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둘러싸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먼저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경매가 예정됐지만 SKT가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이 직접 나서 통신 3사를 만나겠다고까지 밝혔다.

20메가헤르츠(㎒) 폭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 폭(3.4~3.42㎓)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LG유플러스의 이 같은 요청 배경은 지난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처음으로 5G 주파수 할당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파수 혼선을 막기 위해 총 300㎒ 폭 중 20㎒ 폭을 보호대역으로 비워놨다. 나머지 280㎒ 폭만 할당된 것이다. 이에 통신 3사가 100㎒ 폭씩 나눠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이뤄졌다. SKT와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할당받았다.

과기정통부 이에 호응했다. 오는 2월 관련 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SKT가 불만을 제기고 나섰다. SKT는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3.7㎓ 이상 대역 40㎒ 폭(20㎒ x 2개 대역)을 2월 경매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할당받지 못했던 주파수 폭을 이번에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성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할당받은 대역폭(3.42~3.5㎓)과 근접해 있다. 기존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4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SKT와 KT는 대역폭이 떨어져 있다. 주파수집성기술을 사용해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추가 할당이 경매 성격을 갖지만 LG유플러스 단독 입찰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SKT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항의로 당초 계획대로 내달 경매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난처해진 입장이다. SKT의 추가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에 경매 일자도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사실상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임 장관은 2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어 2월 경매 공고가 나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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