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 · 대입 정시 확대"..청년 공정 정책 발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과 대입 정시 확대 등 '청년 3대 공공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31일) 자신의 SNS에 사법시험 일부 부활·대입 정시 확대·공정 채용 3가지를 소개하며,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을 3대 정책 중 첫 번째로 내세우면서,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다."라고 말하는 등 사시 일부 부활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전반적으로 수시 비중이 높아진 현행 대입 전형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라면서,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정책으로 이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내세웠습니다.

"살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면서, "청년들 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