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부활하고 정시 늘린다"..청년 3대 공정정책

"기회없는 삶 속 청년..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로스쿨 통하지 않는 변호사·대입 정시 비율 조정 등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사시(사법시험) 일부 부활·(대입) 정시 확대·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공약했다. 다시금 ‘공정’을 약속하며 2030 세대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국가 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대 정책 가운데 첫 번째로 ‘사시 일부 부활’을 꼽으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두 번째 정책으로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현재보다 정시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인 세 번째 정책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공공영역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정채용 시행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