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전략도발, 묵과할 수 없는 폭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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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번째다.
북한 미사일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바싹 다가섰다.
정부는 북한의 1월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나 "유감" 정도에 그쳤던 반응을 IRBM 발사 직후 "규탄"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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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7번째다. 북한 미사일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바싹 다가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과 ICBM 실험 및 발사의 유예(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가장 강도 높은 도발이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에 고도는 2000㎞로 탐지됐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IRBM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사일의 성격이 전략 무기인 만큼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미국이 만족스러운 대북한 행동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경우 모라토리엄을 실제로 깨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1월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나 “유감” 정도에 그쳤던 반응을 IRBM 발사 직후 “규탄”까지 끌어올렸다. 북한 도발의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첫해인 2017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경험을 가졌던 만큼 북한이 도발을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정권 말기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과거 대통령 선거 전의 무력도발이 ‘남는 장사’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제 와서 선거 전 ‘북풍’(北風)에 영향을 받는 남한 국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낡은 북한 지도부의 오판이 오히려 대북 감정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고립 뿐이다. 여기서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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