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기사내용 요약
'이성윤 황제조사'로 정치적 논란 촉발
경찰, 공수처장 일부 의혹 무혐의 처분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 불거져 줄고발
대선 전까지 정치 쟁점화 불가피할 듯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1.26.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에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두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위법 출국 금지 수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특혜조사' 의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처음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 김진욱 처장이 지난해 3월 친여 성향의 피의자인 이 고검장을 직접 만나면서 면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본인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 고발이 줄을 이었다.

'김학의 위법 출국 금지' 의혹의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면담보고서의 장소와 시간,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에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입회 수사관을 고발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이외에도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활빈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 고발 건은 모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관용차의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처장 차량을 제공했다'는 공수처 해명 역시 허위 논란에 휩싸였다. 장 부장검사와 한변, 법세련은 재차 김 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운전기사와 전 대변인을 소환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특혜조사' 논란의 불똥은 언론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의 '황제면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검찰에서 외부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취재 경위 등까지 확인한 사실이 지난해 6월 알려진 것이다.

사준모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출자로 지목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공수처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TV조선, 중앙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대검에 여러 차례 고발장을 접수했고, 모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공수처가 야당 의원 90여명을 상대로도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통신사찰'로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검에 김 처장 등을 고발하며 국회에 김 처장의 사퇴결의안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처장을 고발했고, 관할 구역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2.01.21.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수처가 김 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김 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사건을 검찰로 단순이첩했다.

공수처는 정치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운국 차장이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락해 약속을 잡은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법세련이 여 차장과 박 의원을 상대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이 배당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관련 고발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검사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강제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7명을 대검에 고발했고, 지난해 9월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에 배당됐다.

이외에도 공수처가 '고발사주' 및 '장모문건 대응'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공수처의 요청을 받고 대변인 공융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사실상 '하청감찰'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도 위법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이 김 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관련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성윤 서울고검장 부분을 지난 21일 대검으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 논란을 촉발한 '특혜조사' 의혹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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