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살입기업 규탄..삼표 엄정 수사해야"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기도 양주 매몰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삼표그룹을 '살인기업'이라 칭하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한다"는 말로 성명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삼표산업이 레미콘, 시멘트 등 27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이지만 규모에 맞지 않게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와 성수공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사망했고, 삼표산업의 계열사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도 3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반복된 시멘트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 건법 위반사항을 471건이나 적발했지만 과태료 4억 3천만원에 안전관리자가 1명 입건되는 것으로 책임을 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양주 매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인원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해, 경영진 처벌가능성을 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이 2024년 1월로 유예된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노동계가 영세사업장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7495_35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