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될까..고용부 수사착수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기도 양주시 토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에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이뤄졌어야 할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삼표산업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난만큼 경영책임자가 안전체계 구축, 재해 방지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차적으로 현장관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삼표 본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표산업이 안전 보건을 위한 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된 것을 두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37492_356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