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고 '도전'?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통화
결의 위반 대신 표현 수위조절
미일 대표간 통화보다도 늦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매경DB>

북한이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외교부는 이에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에 비해 한톤 낮춘 것이다.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통화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였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직후 외교부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의 북핵수석대표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공유했는데 지난 6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날 오전 미 국무부는 이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코멘트를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외교부는 애써 '위반'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한미 양측 대표간 통화는 미일 북핵수석대표 통화보다 늦게 이뤄졌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양측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련의 발사에 비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일 및 한미일이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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