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정용 도시가스, '탄소중립'으로 사라지면 가구당 난방 요금 3배↑

작년 12월 29일 서울 시내 한 다세대 주택의 가스계량기. /뉴시스

가정용 도시가스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 보일러로 모두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연간 난방 요금이 현재보다 3배가량 비싸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중·장기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이 ‘전기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와 전기 보일러가 혼용된 가정용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일원화 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6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3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1만5898세대가 12kW(킬로와트)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가스와 전기가 혼용된 현재는 연 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한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따라 가스 용량만큼을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가 추가로 필요해진다.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95만5000원에서 265만원으로 껑충 뛴다.

새로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약 33조원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12kW 전기보일러 기기비용 90만원, 전기보일러 설치비 28만원, 한전 전기설비 증설비(12kW 기준) 200만원, 한전 납입금 98만원 등 총 416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결국 지금 누리고 있는 도시가스의 효율과 비용을 고스란히 대체하려면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내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가 급진적으로 짜여져있고, 발전원 대부분도 발전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앞으로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대선 후 전기 요금은 10.6%, 도시가스 요금은 16.2%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4월 이후 전기 요금을 kWh당 11.8원 올린다고 작년 말 밝혔다. 한전은 전기 요금의 단가를 구성하는 기준 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4.9원씩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2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950원가량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인상한 건 2013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앞으로 탄소중립이 본격화하면 전기 요금 인상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잇따라 확정·공표했지만, 이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등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었다. 일각에선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던질 것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 전기 요금 인하 아이디어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