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의원, 내달 17일 대법원 최종 선고

1·2심 무죄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2.1.4 [국회사진기자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달 17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다음달 1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와 전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청탁한 대상자 1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원실 비서관 출신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와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단을 앞둔 권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는 최근 이슈로 불거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권 의원의 강원랜드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은 2016년부터 시작해 3번의 수사를 거쳐 1, 2심 전부 무죄를 받았다”라며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아직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