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에 또 악재..사실상 무산된 文대통령 '종전선언' 구상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금으로선 재임중에 어려운 걸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다. 이 부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수장조차 종전선언에 대해 비관적으로 볼만큼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은 물론, 한반도 상황이 4년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도 최근 이집트 순방에서 가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열정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질문에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경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았을 때. 그리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손에 이끌려 북녂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통일'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컸었다.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마주 앉아 30분간 독대를 하는 모습은 역사가 됐다.

하지만 4년 뒤인 2022년 1월. 북한은 6차례에 걸처 미사일을 발사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했다. 지난 4년간의 문 대통령의 노력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북미관계에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은 새해 들어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던 문 대통령의 구상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무산됐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중국내 신장 인권 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증으로 각국 정상들 국외 문제로 눈돌릴 틈이 없게 된 상황도 한몫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파견단이 꾸려졌다.

대안으로 추진되던 한중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당초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하는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만나 북한 설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대화는 문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맞아 축한 서한을 교환하는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가 4개월도 채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여정 북한 부부장 간 소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현 상황 타개가 아닌 일상적인 접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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