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조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종료 임박..재연장 가능성은?

금융당국 "3월말 종료 원칙이지만 경제 불확실성 등 고려"
대선주자들 경쟁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공약 내세워

서울 명동거리 모습. 낮 시간이지만 문이 닫힌 상점들이 눈에 띈다.©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다가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당초 예고대로 이 조치를 종료한다는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입김도 점점 세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이 제도는 전 금융권이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 시작해 그해 9월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3월과 9월, 2022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6개월씩 만기가 연장됐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72조2000억원(지난해 11월말 기준) 정도다. 이중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는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추가 연장 당시 밝힌 대로 '질서있는 정상화' 방안을 동반한 조치 종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지원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흐르면서 잠재적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쯤에서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종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미뤄주는 것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자상환까지 계속 유예해주는 것은 이자도 못 갚는 회생 불가능 차주를 걸러내지 못해 잠재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금융지원 종료가 맞물리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87%는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 결과(77.9%)보다 높다. 추가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64.1%)가 가장 높게 나왔다. 추가 연장 종료 시엔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7%에 달했다.

여기에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대선 이후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차기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의중에 따라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수십조원대의 예산 공약을 내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소상공인 측과도 소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3월 말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상황,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앞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해 일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