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년만에 50.3만가구 후보지 나왔다.."주민호응 높아"

국토부, 3080+ 공급대책 성과 및 추진현황 소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2·4대책 발표 후 1년만에 50만3000가구의 후보지가 발굴됐다. 이중 17만 가구는 신규도심 후보지다.

국토교통부는 3080+ 공급대책(2·4대책) 1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별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30일 밝혔다.

3080+ 공급대책은 도시·건축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지원,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 방식에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및 도시재생, 공공택지 등이 포함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전체 공급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1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고 1만가구는 본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앞서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 고덕역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작년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해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올해도 신규 후보지 발굴과 5만가구의 본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35곳, 3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공공재개발은 기존 정비구역 8곳 중 5곳이 주민동의를 확보해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고 신규 사업구역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재건축은 망우1, 강변강서의 공공시행자지정을 완료했고 신길13, 중곡A도 1분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시와 합동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기존 발표 후보지에 대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7만2000가구는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에는 잔여 택지에 대한 지구지정도 완료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일부 택지는 밀도상향, 용도전환 등을 통해 1만가구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사전청약을 통해서도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인천계양등), 2기 신도시(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에 2월 6200가구, 3월 9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규모 정비는 현재까지 후보지 50곳 2만9000가구를 지정했으며 도시재생은 선도사업 2곳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4대책이 주택공급의 새로운 공급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공공·민간 중앙·지방정부 간 헙력체계를 다져 공급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공급확대 정책이 금융, 통화정책 환경 변화 등과 맞물려 주택시장의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시장의 추세 전환"이라며 "정부도 공급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