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올해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깎였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지난해보다 늘렸지만 차종별 수령액 기준을 낮췄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0%의 보조금을 지급 받던 일부 전기차는 50% 줄어든 금액이 적용될 처지에 놓였다.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어떤 가격대의 어느 전기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출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각종 세제 혜택 연장기간 종료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현시점, 어떤 전기차를 사야 “잘 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테슬라 싱가포르 매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기사 게재 순서 ①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②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역차별? ③올해 어떤 전기차 나오나
④주목받은 5000만원대 전기차는?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동력화는 필수다. 특히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EV)는 수소전기자동차(FCEV)와 함께 가장 깨끗한 이동수단으로 평가받으며 미래 이동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구매보조금을 책정,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만855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4만6677대로 지난해는 10만402대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가속을 더하기 위해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줄이는 대신 총 지급 대수를 늘려 잡았다. 올해 보급 목표는 20만7500대로 전년 10만1000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보급 목표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도 해마다 늘었다는 의미다. 2020년 8173억원에서 지난해 1조230억원, 올해 1조7190억원으로 꾸준히 확충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급 의지가 강한 만큼 보조금 혜택을 수입차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차를 만드는 사이 수입차 업체들이 대량으로 차를 해외에서 가져올 경우 보조금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도 보조금의 절반가량은 수입차가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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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퍼준 보조금 인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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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하이공장에서 모델3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정부의 구매보조금 논란과 함께 수년째 언급되는 브랜드는 테슬라다.
2019년엔 ‘모델S’와 ‘모델X’ 등 1억원가량의 고가 전기차임에도 보조금 수령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을 겪었다. 차량 구입비용으로 1억원가량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 천 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것. 2020년엔 보급형 차종인 ‘모델3’가 1만1003대 판매를 기록하며 보조금을 상당부분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해는 자동차 출고 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을 발표됐지만 차량 가격을 낮춘 꼼수를 내놔 보조금 정책 관련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작년 신차 ‘모델Y’를 내놓으며 국고 보조금 100% 하한선인 6000만원 미만에 맞춰 5999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주력 모델인 ‘모델3’도 시작가격을 5999만원으로 정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차종에 이름을 올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테슬라 등록대수는 3194대를 기록했다. 연간 판매량인 1만7828대의 17.9%를 한 달 만에 달성했는데 테슬라 차종 등록이 많은 서울시에선 지급 보조금의 30%가량이 테슬라 구매자에 돌아갔다고 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2월 말부터 보조금 신청이 진행된 데 따른 전략으로 풀이한다. 테슬라의 지난해 1~2월 판매량은 15대에 그쳤기 때문.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EQA’ 전기차를 선보이며 판매가격을 5990만원으로 정했고 초기물량이 동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연간 판매량은 886대였다.
국산차업계는 전기차 전용 설계와 생산방식이 적용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가 출시돼 수입차와 경쟁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아이오닉5는 2만2603대, EV6는 1만888대가 팔렸다.
올해도 수입차 업체들의 가격 공세가 시작됐다. 스웨덴 전기차업체 폴스타는 최근 국내 진출을 선언하며 주력 차종인 ‘폴스타2’의 시작 가격을 549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보조금 100% 지급 하한선인 5500만원 미만 기준에 맞춘 것. 이 차종은 출시 2시간 만에 2000대 사전계약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은 해외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 보조금 상황에 맞춰 차를 먼저 가져오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국내 업체는 이 같은 수입차업체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일부 옵션을 뺀 마이너스옵션을 권장하는 등 출고를 앞당기기 위한 전략을 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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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산업 이득 되는 정책 수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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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날아온 순수 전기차 폴스타 2가 국내 출시됐다. /사진제공=폴스타코리아
일각에선 세금으로 지급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특정 계층의 이득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조금 테크’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조금 수령 전기차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비싸게 되파는 일까지 생겼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보급형 모델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후경 이비올 대표는 “정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속도전을 벌여 빠른 보급에 집중해왔다”며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전기차의 경제성 측면에만 관심을 뒀는데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큰 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엔 입장 변화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비는 국내에서 2년 운행하면 되지만 지방비는 지자체 기준마다 제각각”이라며 “시장 가격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는 중고차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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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