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국정운영, 새 술은 새 부대에

신간 펴낸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는 대통령제 국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규모는 국민들의 요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핵심부의 역량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 핵심부의 국정운영을 고찰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신간을 냈다. 그는 30일 “2021년 현재 행정부 소속 공무원 113만명과 공공기관 직원 41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정부조직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시장 행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핵심부란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을 중심으로 보좌기구(비서실 조직)와 정무직 공무원(총리 및 장·차관 포함)들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남궁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핵심부의 과제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선거공약의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정부혁신의 설계와 집행 ▲다부처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부처간 갈등 및 정책조정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의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 ▲대국민 소통과 신뢰 확보 등을 꼽았다. 남궁 위원장은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국가 실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성장동력 확보, 청년문제를 포함한 세대갈등,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등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국정운영 핵심부 연구의 기초를 다룬 데 이어, 제2부는 역대정부의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그리고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살폈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에서 활용한 부처간 갈등 및 정책의 조정 메커니즘을 고찰했다. 제4부는 역대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업무의 성과관리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남궁 위원장은 1977년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1982-2001)를 거쳐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2001-2019), 제10대 총장(2011-2015)을 역임한 후 정년퇴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법문사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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