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대상된 삼표산업..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종합)

중대재해법 위반 첫 수사 시작..산안법 관련 특별감독도 병행
㈜삼표 계열사로 레미콘·골재사업..지난해 3·9월에도 산재사망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구급차가 대기해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28)와 B씨(55)와 C씨(50) 등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44분께 발견된 일용직 근로자인 A(28) 씨에 이어 추가로 오후 4시 15분에 발견된 50대 포크레인 운전자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29/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적용대상으로 봤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했다.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당장 우선 적용대상이다.

사고 성격도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다 현재 1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호가 된 삼표산업은 2004년 회사명을 ㈜삼표로 바꿨다가 2013년 10월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와 판매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삼표산업을 신설회사로 설립했다. ㈜삼표는 사업지주회사가 됐다.

삼표산업은 2013년 12월 삼표정보시스템㈜, ㈜대원을 흡수합병했다. 수도권 내 레미콘과 골재사업으로 성장한 삼표산업은 서울 성수·풍납, 경기도 광주·양주·동서울·연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인 삼표그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용역직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그보다 앞선 같은 해 3월에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150억원을 들여 안전관리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와 관련 삼표산업은 이종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 "토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구조작업을 통해 이중 2명의 매몰자를 발견했지만, 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매몰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