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 축소에 전세 대출 막힐 판.."서민만 피해"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전세대출 공적보증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할 텐데요.

대출이 어려워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40% 이상은 전세대출이 차지합니다. 이 비중은 한 해 사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던 덕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전세 대출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적 보증을 줄이고 대출해주는 은행에 위험 부담을 같이 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약 80%를 보증해주는 보증기관들 덕에 돈 떼일 위험이 별로 없는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내줘 보증기관 부실화 위험은 커지고 대출도 억제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년 새 124조원이나 불어 16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공적 보증이 줄면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A씨> "집값이 올라서 대출금 늘어나게 한 건 정부인데 피해는 서민만 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보증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맞지만 서민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공적 보증이라는 게 결국엔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선별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전세대금 공적보증을 100%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일어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검토 시기를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2분기 이후로 잡았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전세대출 #가계대출 규제 #공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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