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안 되는 대학 3배로 늘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선 97%가 최소기준
작년 일반대학 77곳 미달..2019년보다 54곳 늘어

텅 빈 대학 강의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수 급감으로 대학이 지난해 최악의 미충원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에서 정한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3배로 늘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사실상 교육부가 지정하는 부실대학이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5월까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국가장학금도 제한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학생수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을 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계대학은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말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교육여건 지표 2개와 교육성과 지표 3개, 법인 책무성 지표 1개 등 총 6개 지표로 선정한다. 지표별로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3개 지표가 최소기준에 미달하면 재정지원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Ⅱ유형으로 지정한다.

제한대학에 선정되면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불이익을 받는다. Ⅰ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Ⅱ유형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가뜩이나 학생수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지표별 최소기준(일반대학 기준)은 Δ교육비 환원율 127% Δ전임교원 확보율 68% Δ신입생 충원율 97% Δ재학생 충원율 86% Δ졸업생 취업률 56%이다.

지표별 최소기준은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정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주기 대학평가가 적용되는 2023년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매년 새로 평가해 이듬해 신입생에게 적용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교육부 제공) © 뉴스1

◇지난해 대량 미충원 사태 영향…일반대 37% 최소기준 미달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한다. 문제는 학생수 급감으로 대학이 지난해 최악의 미충원 사태를 겪었다는 데 있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일반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1만6396명, 전문대학은 2만4190명에 달했다.

신입생 충원율도 2019년에 비해 급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신입생 충원율은 98.8%였다. 2020학년도에도 98.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1학년도에는 94.9%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대학 전체 평균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97%)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지표의 최소기준은 하위 7%에 속하는 대학 수준으로 설정했다. 전체 평균이 급감하면서 최소기준 미달 대학이 속출할 수 있다.

실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2년 만에 3.3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2019년에는 신입생 충원율이 97% 미만인 일반대학이 전체 208개 대학(캠퍼스 기준)의 11%인 23곳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전체의 37%인 77곳으로 늘었다. 2년새 54개 대학이 늘었다. 종교·예체능계 대학뿐 아니라 지방 유명 사립대조차 신입생 충원율이 97%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지난해 18곳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입생 충원율은 재학생 충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표의 수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은 최소 1~2개 지표는 미충족 상태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일반대학 186곳, 전문대학 133곳 등 전체 평가 대상 대학 319곳의 6%에 해당한다. 일반대학의 5%, 전문대학의 7%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신입생 충원율 지표만 놓고 보면 올해는 30% 이상의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교육부 제공) © 뉴스1

◇재정지원 제한대학 급증 예상…교육성과지표 최소기준 조정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평가에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하락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졸업생 취업률 지표가 대상이다.

교육성과에 해당하는 이 3개 지표는 하위 7%가 아니라 하위 20% 수준에서 최소기준을 정해 미충족 대학 수를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최소기준을 정한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인원의 75%인 3만458명이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일반대는 미충원 인원의 94%(1만5367명) 전문대는 62%(1만5091명)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신입생 충원율이 일반대 92.2%, 전문대 82.7%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신입생 충원율 지표의 최소기준(97%) 미충족 대학이 비수도권 평가 대상 대학의 20%를 넘을 경우 하위 20%만 미충족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지난해 18곳보다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