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 시대'..그런데 규제 목소리 나오는 이유
알뜰폰이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초기에는 품질이 낮고 싸기만 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알뜰폰의 고객 만족도는 통신3사를 뛰어넘었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폭증해 현재 25만명 수준이다. 2019년 10월 리브엠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0만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매월 5000~1만명대 가입자가 순증하더니 지난해 11월 가입자 20만명을 찍고 다시 2달만에 5만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아이폰13 출시 시점에 맞춰 은행 거래실적과 카드 결제 계좌 유지 등 조건으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내세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리브엠은 LTE든든무제한11GB+ 요금제를 최저 월 2900원에 프로모션해 가입자를 대거 끌어들였다. 요금제 출시 기념 이벤트 할인에 더해 KB국민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월 3300원을 더 깎아주고, KB국민카드로 통신비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기존 3만3000원짜리 요금제를 월 29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월 11GB 데이터에 소진 시 하루 2GB, 속도 제한 3Mbps를 제공하는 해당 요금제는 최대 할인 시 2만4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대리점에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의 15%가 넘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특정 알뜰폰 통신사의 요금제에 묶인 자급제폰은 과연 자급제폰으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에 관해서는 이용자 차별행위나 불법보조금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알뜰폰이 단통법 규제의 회색지대가 될 수 있다"며 "타사 가입자 유치 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가 훨씬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 역시 월 1회 정기적으로 경품 과다 사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와 인스코비, 아이즈비전, 세종텔레콤, 큰사람 등 중소사업자들도 참여한다. 지난 7일 킥오프 회의를 연 이후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 규제 차원이지만 (모니터링 결과를) 방통위에 공유하고, 업계 경쟁관계인 서로가 서로가 모니터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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