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선 후보에게 묻다]② 공공기관 추가 이전..대선 후보 생각은?

[KBS 울산]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KBS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의 지역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선 공약 기획보도,

오늘은 대통령 후보들이 가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먼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차 이전 이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2백여 곳을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 지원 정책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 직원 이직 문제와 가족생활 이중고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정책이 기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 평가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그동안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분권 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 단편적인 처방으로서 지방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계적 이전에는 신중하되, 지역 주요 산업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진료권역별로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공통된 계획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보건소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학병원 퇴임 의료인을 보건소로 영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5대 권역에 공공의료와 연구기능을 더한 4차 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을 통한 미니 신도시 계획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지역 위기감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세 후보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는 "주택 공급은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완화와 무관한 것"이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큰 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는 뒀지만,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김태윤·백혜리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