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정부에 동결자금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 제출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자금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에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란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이 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의향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협상을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이란 측은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 문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8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