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쓴 교사는 교단에 서면 안 되나요?" 캐나다 법안 논란

법안 통과 후 2년째 논란 중인 '법안21호'

공무원 업무 수행 시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이민자와 인종화된 커뮤니티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

12월 9일 퀘벡 서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을 떠났다. 종교적 상징물인 히잡을 착용했다는 이유다. 2019년,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퀘백의 법안 '빌(Bill)21'(법안 21호)을 위반한 것이다. 

퀘벡의 법안21호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종교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모든 시민의 평등, 종교의 자유라는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근로자에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 정부 산하 변호사, 주로 퀘벡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퀘벡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자가 포함된다.

캐나다 시민 자유 협회(CCLA) 및 무슬림 위원회(NCCM) 등이 '종교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4월 20일 퀘백 고등법원은 대부분의 법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하며 국가와 종교의 절대적 분리와 중립성에 힘을 실었다.

현재 퀘벡주에서 법안 21호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상당하다.

퀘벡 수상 프랑수아 레고(François Legault)도 "교육청이 히잡을 쓴 교사를 고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히잡을 씀으로써 모종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지지층의 의견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 역시 거세다.

카일 시백(Kyle Seeback)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법정에서 반대해야 할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난했으며, 퀘벡 국회에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보좌관인 크리스토퍼 키트(Christopher Skeete)는 “우리는 여기 세속적인 사회 퀘벡에서 살고 있으며 퀘벡 주민들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우리를 선출했다”라고 말했다.

◆'법안21호'에 반대하는 목소리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9월 법안 21호에 대해 연방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세속주의법에 반대하는 개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법안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법안21호 같은 세속주의법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캐나다 = 여지영 글로벌 리포터 negation22@naver.com

■ 필자 소개

전 중등교사